중국, 미국의 바이오테크 분야 투자 제한 확대에 대응 조치 경고

중국 당국자가 미국의 대중국 투자 제한 범위를 확대하고 규제 강도를 높이려는 미 재무부의 제안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가 주말에 보도했다. 이 당국자는 해당 제안이 차별적이며 “국가안보 우려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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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는 향후 상황 전개를 면밀히 주시하겠다며, 해당 규정이 양국 경제 관계를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중국은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덧붙였으나, 구체적인 조치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목요일 미 재무부는 해외투자 안보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규정안을 제시했다. 이 규정안은 중국, 러시아, 북한의 극초음속, 양자 기술, 고성능 컴퓨팅, 슈퍼컴퓨팅 및 인공지능(AI) 분야에 대한 미국의 투자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생명공학도 규제 대상 분야에 추가됐다.

시장 반응

중국 경제의 대리 지표로 여겨지는 호주달러(AUD)는 이 같은 소식에 소폭 하락하고 있다. 기사 작성 시점 기준 AUD/USD는 전일 대비 0.09% 하락한 0.7028에 거래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무역전쟁”이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무역전쟁은 어느 한쪽의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둘 이상의 국가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갈등을 뜻한다. 관세와 같은 무역장벽을 세우면 상대국도 대응 장벽을 도입하게 되고, 그 결과 수입 비용이 상승하면서 생활비도 오르게 된다.

미중 무역전쟁이란 무엇인가?

미국과 중국 간 경제적 갈등은 2018년 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지식재산권 절도를 주장하며 대중국 무역장벽을 도입하면서 시작됐다. 중국은 자동차와 대두 등 여러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보복 조치에 나섰다. 긴장은 양국이 2020년 1월 미중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할 때까지 고조됐다. 이 합의는 중국의 경제·무역 체제에 대한 구조개혁과 기타 변화를 요구했으며, 양국 간 안정과 신뢰 회복을 표방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이 갈등은 관심의 중심에서 밀려났다. 다만 트럼프의 뒤를 이어 취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도 기존 관세를 유지했으며 일부 추가 관세까지 부과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무역전쟁 2.0

도널드 트럼프가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백악관에 복귀하면서 양국 간 긴장이 다시 고조됐다. 트럼프는 2024년 대선 유세 당시 재집권하면 중국에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으며, 2025년 1월 20일 대통령에 취임했다. 트럼프의 복귀로 미중 무역전쟁은 중단됐던 지점에서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공급망에 차질이 빚어지는 가운데 양국의 맞대응 정책은 세계 경제 지형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투자를 중심으로 지출을 위축시키며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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