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재정 운신의 폭 제한된 예산안 - 노무라

노무라는 영국 예산안 사전 전망에서 힐리 재무장관이 10월 28일 첫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재정 여력을 약 150억 파운드로 축소하는 것을 용인할 것으로 예상했다. 9월 공공재정 지표 발표 이후 현금 기준 재정적자는 더 이상 예상치를 웃돌지 않고 있다. 노무라는 2026~27 회계연도 자금조달 필요액이 계획보다 40억 파운드 늘어나고, 이를 중장기 국채와 단기 재정증권의 추가 발행으로 절반씩 충당할 것으로 전망했다.

역풍에 제약받는 재정 운용 여력

"힐리 재무장관은 첫 예산안 발표(10월 28일 수요일 낮 12시 30분)에서 재정 여력이 약 150억 파운드로 줄어드는 것을 용인할 가능성이 크다. 오늘 발표된 9월 공공재정 지표를 보면 현금 기준 재정적자는 더 이상 예상치를 웃돌지 않고 있다. 다만 NS&I 자금 유입 속도 둔화와 겨울철 생계비 지원 필요성이 맞물리면서 2026~27 회계연도 자금조달 필요액이 계획보다 40억 파운드 늘어날 것으로 본다."

"우리는 이를 기존 계획 대비 중장기 국채 20억 파운드와 단기 재정증권 20억 파운드를 추가 발행해 절반씩 충당할 것으로 가정한다. 기존 발행 계획은 각각 2,462억 파운드와 50억 파운드였다."

"재무장관은 여러 증세 방안을 배제하면서 재정 부족분을 메울 수 있는 운신의 폭을 스스로 좁혔다. 2024년 노동당 공약에 명시된 대로 소득세, 부가가치세, 국민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기로 했으며, 이제 양도소득세도 인상 배제 대상에 추가됐다. 동일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더 넓은 과세 기반에 세율을 소폭 올리는 대신 더 좁은 과세 기반에 세율을 더 크게 올리면 납세자의 행동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이 밖에 재무부가 투자 확대를 위해 공공 금융기관의 잠재적 자금 동원력을 활용하기로 할지도 관심의 초점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민간 부문의 참여와 정부의 관련 프로그램 확대 의지가 필요하다."

(이 기사는 인공지능 도구의 도움으로 작성됐으며 편집자의 검토를 거쳤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