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재정 여력과 금리에 위험 요인이 될 예산안 - ING

ING의 이코노미스트 James Smith는 부채 이자 비용 증가의 여파로 영국 가을 예산안에서 재정 여력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재정준칙에 따른 여력을 다시 확보하기 위해 경기부양책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치고 소폭의 증세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 영란은행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임금 상승률과 지출, 조세 정책이 예상과 다를 경우 영국 국채 발행 규모와 금리 전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재정 여력, 지출 및 국채 발행

“요컨대 이번 예산안이 상당한 경기부양 효과를 내거나, 이미 계획된 재정 건전화를 크게 강화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 11월 금리 인상을 앞둔 영란은행에 미칠 영향도 상당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

“별도의 보완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재정 여력이 약 100억 파운드로 줄어들었을 것으로 본다. 재무부의 분위기로 볼 때 재무장관은 향후 전망이 불리하게 수정될 경우에 대비해 운신의 폭을 넓히고자 재정 여력이 150억 파운드를 웃도는 수준이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한적인 증세 가능성을 시사한다.”

“하지만 임금 상승률 전망을 비교적 소폭만 상향 조정해도 정부 재정 상황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2010년 이후 영국 예산책임청(OBR)은 5년 전망 전반의 임금 수준을 절대값 기준 평균 1.3%포인트 수정해 왔다. 지금도 이와 같은 조정을 한다면, 가령 향후 2년간 임금 상승률 전망을 각각 0.6%포인트씩 높인다면 재정 여력이 100억 파운드 늘어나 이자 비용 증가에 따른 타격을 거의 완전히 상쇄할 수 있다.”

“결국 주목해야 할 핵심은 이 모든 정책 변화가 향후 1년간 GDP 성장률과 정부 차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OBR의 평가다. 상당한 경기부양 효과가 있다면 영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더욱 커질 수 있다.”

(이 기사는 인공지능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으며 편집자의 검토를 거쳤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